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5조(뿌리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Act on Promotion and Advancement of Root Industries, Article 5 (Formulation of Basic Plan for Promotion of Root Industries)

① 정부는 뿌리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6.15>

(1)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a어 basic베이식 plan플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every에^v버^r리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for^f포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root^r룻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② 기본계획은 산업통상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별 부문계획을 종합하여 수립하되, 제7조에 따른 뿌리산업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기본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25.10.1>

(2)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shall섈 be비 formulated^f포뮬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by바이 consolidating컨살러데이팅 sectoral섹터^r럴 plans플랜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shall섈 be비 finalized^f파이널라이즈드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Root^r룻 Industry인더스트^r리 Development디^v벨럽먼트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changing체인징 important임포턴트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6.15>

(3)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뿌리산업의 진흥을 위한 시책의 기본 방향에 관한 사항

1. Basic베이식 direction더^r렉션 of어^v브 policies팔러시즈 for^f포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root^r룻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2. 뿌리산업의 차세대 분야 등 부문별 진흥 시책에 관한 사항

2. Sectoral섹터^r럴 promotion프^r러모우션 policies,팔러시즈 such서치 as애즈 next-generation넥스트-제너^r레이션 fields^f필즈 of어^v브 root^r룻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3. 뿌리산업의 첨단화, 자동화 및 환경친화적 산업으로의 전환 촉진에 관한 사항

3.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advancement어드^v밴스먼트 and앤드 automation오터메이션 of어^v브 root^r룻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and앤드 their^ð데어 transition트^r랜지션 to투 environmentally인^v바이^r런멘털리 friendly^f프^r렌들리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4. 뿌리산업의 인력 양성 및 공급에 관한 사항

4. Training트^r레이닝 and앤드 supply서플라이 of어^v브 personnel퍼서넬 for^f포 root^r룻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5. 뿌리기업의 창업 및 성장 촉진에 관한 사항

5.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start-ups스타트-업스 and앤드 growth그^r로우^θ스 of어^v브 root^r룻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6. 차세대 공정기술 등 뿌리기술의 개발ㆍ보급ㆍ확산과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6. Development,디^v벨럽먼트 dissemination,디세머네이션 diffusion,디^f퓨전 and앤드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root^r룻 technology,텍날러지 such서치 as애즈 next-generation넥스트-제너^r레이션 process프^r라세스 technology;텍날러지

7. 뿌리기업과 대기업의 동반성장에 관한 사항

7. Shared셰어드 growth그^r로우^θ스 between비트윈 root^r룻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and앤드 large라지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8. 뿌리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에 관한 사항

8.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in인 root^r룻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entry엔트^r리 into인투 overseas오우^v버시즈 markets;마컷츠

9. 제14조제1항에 따른 핵심 뿌리기술의 유출방지와 보호에 관한 사항

9. Prevention프^r리^v벤션 of어^v브 leakage리커지 and앤드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core코 root^r룻 technology텍날러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1);

10.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10. Procurement프^r로큐어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necessary네서세^r리 financial^f퍼낸실 resources;^r리소시즈

11. 그 밖에 뿌리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11.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root^r룻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기본계획 중 뿌리기술의 개발에 관한 사항은 이를 확정하기 전에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1.16, 2025.10.1>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shall섈 obtain어브테인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National내셔늘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Advisory애드^v바이저^r리 Council카운슬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National내셔늘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Advisory애드^v바이저^r리 Council카운슬 before비^f포 finalizing^f파이널라이징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root^r룻 technology텍날러지 in인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⑤ 산업통상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 및 부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관련 교육ㆍ연구 기관과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5)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formulate^f포뮬레잇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and앤드 sectoral섹터^r럴 plans,플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and앤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relevant^r렐러^v번트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participating파티서페이팅 in인 national내셔늘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to투 submit서브밋 necessary네서세^r리 materials.머티^r리얼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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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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