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29조(과태료)

Act on Promotion and Advancement of Root Industries, Article 29 (Administrative Fines)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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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5조제5항, 제8조제2항 또는 제13조제3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고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자료를 제출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ving해^v빙 been빈 requested^r리퀘스티드 to투 submit서브밋 materials머티^r리얼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5), Article아터클 8 (2), or오 Article아터클 13 (3), failed^f페일드 to투 submit서브밋 them^ð뎀 or오 submitted서브미티드 false^f폴스 materials;머티^r리얼즈

2. 제17조를 위반하여 뿌리기술 전문기업 및 뿌리기술 명가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used유즈드 the^ð더 name네임 root^r룻 technology텍날러지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and앤드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root^r룻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or오 any에니 similar시멀러 name,네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7.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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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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