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17조(유사명칭 사용금지)
Act on Promotion and Advancement of Root Industries, Article 17 (Prohibition on Use of Similar Names)
제15조에 따른 뿌리기술 전문기업, 제16조에 따른 뿌리기업 명가 또는 제16조의2에 따른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이 아닌 자는 뿌리기술 전문기업, 뿌리기업 명가,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21.6.15>
A person who is not a root technology specialized enterprise under Article 15, a distinguished root enterprise under Article 16, or a great-workplace root enterprise under Article 16-2 shall not use the name root technology specialized enterprise, distinguished root enterprise, great-workplace root enterprise, or any similar 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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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