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16조(뿌리기업 명가의 선정 및 지원)

Act on Promotion and Advancement of Root Industries, Article 16 (Selection and Support of Distinguished Root Enterprises)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뿌리기술의 계승 및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 중에서 기술의 첨단성 및 경영상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뿌리기업 명가(名家)를 선정하여 포상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1.21,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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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속이나 증여를 통하여 그 기업의 소유권 또는 경영권을 친족에게 이전한 뿌리기업일 것

1. A어 root^r룻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whose후즈 ownership오우너쉽 or오 management매너지먼트 rights^r라잇츠 have해^v브 been빈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to투 a어 relative^r렐러티^v브 through^θ쓰^r루 inheritance인헤^r러튼스 or오 gift;기^f프트

2. 제1호에 따른 소유권 또는 경영권의 이전 시 업종, 고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일성을 유지하는 뿌리기업일 것

2. A어 root^r룻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that^ð댓 maintains메인테인즈 identity아이덴티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line라인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upon어판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ownership오우너쉽 or오 management매너지먼트 rights^r라잇츠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② 제1항에 따른 뿌리기업 명가(이하 "뿌리기업 명가"라 한다)의 선정절차 및 지원내용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21>

(2) Specific스퍼시^f픽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selection설렉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content칸텐트 of어^v브 support서포트 for^f포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root^r룻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root^r룻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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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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