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의2(규제의 재검토)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Promotion and Advancement of Root Industries, Article 30-2 (Review of Regulations)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shall섈 review^r리^v뷰 the^ð디 appropriateness어프^r로우프^r리엇니스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every에^v버^r리 two투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reference^r레^f퍼^r런스 dates데잇츠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meaning미닝 before비^f포 the^ð더 day데이 identical아이덴티클 to투 the^ð더 reference^r레^f퍼^r런스 date데잇 of어^v브 each이치 year이어 that^ð댓 marks마크스 two투 years),이어즈 and앤드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1. 제11조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요건: 2015년 1월 1일

1.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personnel퍼서넬 training트^r레이닝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January재뉴에^r리 1, 2015;

2. 제28조 및 별표 3에 따른 지정취소 또는 선정취소의 기준: 2015년 1월 1일

2.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r오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selection설렉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and앤드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3: January재뉴에^r리 1, 2015;

3. 제31조 및 별표 4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 2015년 1월 1일

3.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imposing임포우징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and앤드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4: January재뉴에^r리 1, 2015.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