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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5장 뿌리산업 기반 조성 등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지정취소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Promotion and Advancement of Root Industries, Article 28 (Revocation of Designation, etc.)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 또는 선정취소의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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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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