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뿌리산업 특화단지의 지정)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Promotion and Advancement of Root Industries, Article 24 (Designation of Root Industry Specialized Complexes)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0조에 따른 뿌리산업 특화단지(이하 "특화단지"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에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6.30, 2020.6.16, 2025.10.1>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root^r룻 industry인더스트^r리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omplex캄플렉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omplex")캄플렉스 in인 an앤 area에^r리아 that^ð댓 meets밋츠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일 것

1. The^ð디 area에^r리아 shall섈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a)어 An앤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8 of어^v브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Sites사잇츠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나.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단지조성사업의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협동화사업을 위한 단지

(b)비 A어 complex캄플렉스 for^f포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which위치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for^f포 a어 complex캄플렉스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has해즈 been빈 approved어프^r루^v브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of어^v브 the^ð더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다. 「도시개발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보는 도시ㆍ군관리계획에 따른 공업지역

(c)시 An앤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area에^r리아 under언더 the^ð디 urban얼븐 or오 Gun건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been빈 decided디사이디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2) of어^v브 the^ð디 Urban얼븐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2. 교통ㆍ통신 등 기반시설이 갖추어져 있거나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확충에 관한 사항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계획에 포함되어 있을 것

2.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such서치 as애즈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shall섈 be비 in인 place,플레이스 or오 matters매터즈 on안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r오 expansion익스팬션 of어^v브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shall섈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plans플랜즈 under언더 relevant^r렐러^v번트 statutes,스태춧츠 such서치 as애즈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Sites사잇츠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3. 특화단지가 있는 지역의 주요 산업과 뿌리산업의 연계 발전 가능성이 높을 것

3. There^ð데어 shall섈 be비 a어 high하이 possibility파서빌러티 of어^v브 linked링크트 development디^v벨럽먼트 between비트윈 the^ð더 major메이저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of어^v브 the^ð디 area에^r리아 where웨어 the^ð더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omplex캄플렉스 is이즈 located로우케이티드 and앤드 root^r룻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4. 뿌리산업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높을 것

4. The^ð더 ripple^r리플 effect이^f펙트 on안 root^r룻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as애즈 a어 whole호울 shall섈 be비 high.하이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특화단지 지정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or오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to투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omplex.캄플렉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특화단지를 지정하려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3) To투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omplex캄플렉스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shall섈 obtain어브테인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Committee.커미티

④ 제2항에 따라 특화단지 지정을 요청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특화단지 지원계획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4)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or오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who후 requests^r리퀘스츠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omplex캄플렉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어 support서포트 plan플랜 for^f포 the^ð더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omplex캄플렉스 and앤드 submit서브밋 it잇 to투 the^ð더 Committee.커미티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특화단지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5)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has해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omplex,캄플렉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특화단지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1. The^ð더 name,네임 location,로케이션 and앤드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더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omplex;캄플렉스

2. 지원 또는 관리 방법

2.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support서포트 or오 management.매너지먼트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화단지의 지정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6)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omplexes,캄플렉시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5),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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