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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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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장 핵심 뿌리기술 및 뿌리기술 전문기업의 지정 등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의2(일하기 좋은 뿌리기업의 선정 기준)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Promotion and Advancement of Root Industries, Article 23-2 (Selection Criteria for Good Workplace Root Companies)

① 법 제16조의2제1항에서 "근로ㆍ복지 환경 및 성장역량, 인력양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working워킹 and앤드 welfare웰f페어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growth그r로우θ스 capacity,커패서티 and앤드 personnel퍼서넬 training"트r레이닝 in인 Article아터클 16-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1. 산업재해 발생 정도, 임금 수준, 근로 관계 법령 준수 여부, 복리후생 수준 등을 고려할 때 우수한 근로ㆍ복지환경을 갖춘 뿌리기업일 것

1. Theð더 company컴퍼니 shall섈 be비 a어 rootr룻 company컴퍼니 with위ð드 an앤 excellent엑설런트 working워킹 and앤드 welfare웰f페어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taking테이킹 into인투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theð더 degree디그r리 of어v브 occurrence어커r런스 of어v브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accidents,액서던츠 wage웨이지 levels,레v블즈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with위ð드 labor-related레이버-r릴레이티드 statutes,스태춧츠 and앤드 level레v블 of어v브 employee엠플로이이 benefits;베너f핏츠

2. 인적자원 투자 규모, 공인(公認)된 인증 또는 지식재산권 보유 현황 등을 고려할 때 충분한 성장역량을 보유한 뿌리기업일 것

2. Theð더 company컴퍼니 shall섈 be비 a어 rootr룻 company컴퍼니 with위ð드 sufficient서f피션트 growth그r로우θ스 capacity,커패서티 taking테이킹 into인투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theð더 scale스케일 of어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in인 human휴먼 resourcesr리소시즈 and앤드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officially어f피셜리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certifications서터f퍼케이션즈 or오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rightsr라잇츠 held.헬드

② 제1항에 따른 선정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평가항목, 평가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2) Detailed디테일드 matters매터즈 such서치 as애즈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items아이텀즈 and앤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methods메θ써즈 forf포 verifyingv베r러f파이잉 whether웨ð더 theð더 selection설렉션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re아 met멧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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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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