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장 핵심 뿌리기술 및 뿌리기술 전문기업의 지정 등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뿌리기술 전문기업의 지정요건)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Promotion and Advancement of Root Industries, Article 18 (Requirements for Designation of Root Technology Specialized Companies)

①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해당 기업의 총매출액(「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방법으로 산출한 것을 말한다) 중 뿌리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의 매출액 비중이 100분의 50 이상일 것을 말한다.

(1)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5 (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atð댓 theð더 share셰어 of어v브 sales세일즈 of어v브 products프r라덕츠 manufactured매뉴f팩처드 using유징 rootr룻 technologies텍날러지즈 in인 theð더 total토우틀 sales세일즈 of어v브 theð더 company컴퍼니 (meaning미닝 thatð댓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method메θ써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is이즈 at앳 least리스트 50/100.

② 법 제15조제1항제3호에서 "기술수준과 경영역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이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뿌리산업 우수 숙련기술자의 비율, 특허 및 연구개발 전담부서 보유, 부채비율 등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2) "Companies컴퍼니즈 thatð댓 meet밋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technology텍날러지 level레v블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capacity"커패서티 in인 Article아터클 15 (1)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companies컴퍼니즈 thatð댓 meet밋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of어v브 outstanding아웃스탠딩 skilled스킬드 technicians텍니션즈 in인 rootr룻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possession퍼제션 of어v브 patents패턴츠 and앤드 a어 dedicated데더케이티드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department,디파트먼트 debt뎃 ratio,r레이쉬오우 etc.엣세터r러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