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뿌리기술 전문기업의 지정요건)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Promotion and Advancement of Root Industries, Article 18 (Requirements for Designation of Root Technology Specialized Companies)
①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해당 기업의 총매출액(「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방법으로 산출한 것을 말한다) 중 뿌리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의 매출액 비중이 100분의 50 이상일 것을 말한다.
(1) "Standard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rticle 15 (1) 1 of the Act means that the share of sales of products manufactured using root technologies in the total sales of the company (meaning that calculated by the method under Article 7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is at least 50/100.
② 법 제15조제1항제3호에서 "기술수준과 경영역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이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뿌리산업 우수 숙련기술자의 비율, 특허 및 연구개발 전담부서 보유, 부채비율 등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2) "Companies that meet requirement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such as technology level and management capacity" in Article 15 (1) 3 of the Act means companies that meet the standards determined and publicly notified by the Minister of Industry and Trade concerning the ratio of outstanding skilled technicians in root industries, possession of patents and a dedicated research and development department, debt ratio,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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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