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57조(사업시행자 등의 권리ㆍ의무의 승계)

Special Act on Improvement of Vacant Houses and Small-Scale Housing, Article 57 (Succession to Rights and Obligations of Project Operators, etc.)

사업시행자와 소규모주택정비사업과 관련하여 권리를 갖는 자(이하 "권리자"라 한다)의 변동이 있은 때에는 종전의 사업시행자와 권리자의 권리ㆍ의무는 새로이 사업시행자와 권리자로 된 자가 승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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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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