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조(목적)
Special Act on Improvement of Vacant Houses and Small-Scale Housing, Article 1 (Purpose)
이 법은 방치된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소규모주택 정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및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The purpose of this Act is to contribute to improving the quality of residential life by prescribing matters necessary for, and special provisions on, efficiently improving neglected vacant houses and vitalizing small-scale housing impro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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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