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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 제1장 총칙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조(목적)

Special Act on Improvement of Vacant Houses and Small-Scale Housing, Article 1 (Purpose)

이 법은 방치된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소규모주택 정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및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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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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