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46조(이행강제금의 부과 기준)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Improvement of Vacant Houses and Small-Scale Housing, Article 46 (Criteria for Imposing Charges for Compelling Compliance)

법 제6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다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시ㆍ도조례로 낮추어 정하는 경우에는 그 비율을 말한다.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6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tegories.캐터고^r리즈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is이즈 set셋 lower로워 by바이 Si/Do시 ordinance오더넌스 within위^ð딘 a어 range^r레인지 of어^v브 50/100 of어^v브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in인 each이치 category,캐터고^r리 it잇 means민즈 that^ð댓 ratio:^r레이쉬오우

1. 철거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100분의 80

1. Where웨어 an앤 order오더 for^f포 demolition데멀리션 is이즈 not낫 complied컴플라이드 with:위^ð드 80/100;

2. 그 밖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100분의 40

2. Where웨어 other어^ð더 orders오더즈 for^f포 measures메저즈 are아 not낫 complied컴플라이드 with:위^ð드 40/100.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