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44조의2(속기록 등의 보관)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Improvement of Vacant Houses and Small-Scale Housing, Article 44-2 (Retention of Stenographic Records, etc.)

법 제54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의"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논의하거나 결의하는 조합총회ㆍ대의원회 및 이사회를 말한다.

"Meetings미팅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54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general제너^r럴 meetings,미팅즈 delegates'델러게잇츠 meetings,미팅즈 and앤드 board보드 of어^v브 directors더^r렉터즈 meetings미팅즈 that^ð댓 discuss디스커스 or오 resolve^r리잘^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용역 계약(변경계약을 포함한다) 및 업체의 선정

1. Service서^v비스 contracts칸트^r랙츠 (including인클루딩 modification마더^f퍼케이션 contracts)칸트^r랙츠 and앤드 selection설렉션 of어^v브 vendors;^v벤더즈

2. 주민합의체 대표자의 선임 및 해임

2. Election일렉션 and앤드 dismissal디스미슬 of어^v브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of어^v브 the^ð더 residents'^r레지던츠 council;카운슬

3. 조합 임원 및 대의원의 선임ㆍ해임 및 징계

3. Election,일렉션 dismissal,디스미슬 and앤드 discipline디서플런 of어^v브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delegates;델러게잇츠

4. 토지등소유자 및 조합원의 자격

4.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of어^v브 landowners,랜도우너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members.멤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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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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