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30조(관리처분계획의 내용 등)

1. 법 제34조제4항 전단에 따른 보류지 등의 명세와 추산액 및 처분방법

1.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estimated에스터메이티드 amounts,어마운츠 and앤드 disposal디스포우즐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reserved^r리저^v브드 land,랜드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the^ð더 first^f퍼스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34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36조에 따라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하는 토지등소유자별 기존 토지ㆍ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의 명세와 처분방법

2.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and앤드 disposal디스포우즐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existing이그지스팅 land,랜드 buildings,빌딩즈 or오 other어^ð더 rights^r라잇츠 of어^v브 each이치 landowner,랜도우너 etc.엣세터^r러 with위^ð드 whom훔 consultation칸설테이션 on안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losses로시즈 must머스트 be비 held헬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제31조제1항제4호에 따른 비용의 부담비율에 의한 대지 및 건축물의 분양계획과 그 비용부담의 한도ㆍ방법 및 시기. 이 경우 비용부담에 의하여 분양받을 수 있는 한도는 정관등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존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의 비율에 따라 부담할 수 있는 비용의 50퍼센트를 기준으로 정한다.

3. The^ð더 plan플랜 for^f포 selling셀링 land랜드 and앤드 buildings빌딩즈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cost-sharing카스트-셰^r링 ratio^r레이쉬오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1) 4, and앤드 the^ð더 limit,리밋 method,메^θ써드 and앤드 timing타이밍 of어^v브 that^ð댓 cost카스트 burden.버든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limit리밋 for^f포 receiving^r러시^v빙 sale세일 through^θ쓰^r루 cost카스트 burden버든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on안 the^ð더 basis베이시스 of어^v브 5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cost카스트 that^ð댓 may메이 be비 borne본 in인 proportion프^r러포션 to투 the^ð더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existing이그지스팅 land랜드 or오 buildings,빌딩즈 except익셉트 as애즈 otherwise어^ð더와이즈 determined디터먼드 in인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4.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 및 새로 설치되는 정비기반시설의 명세

4.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whose후즈 use유스 is이즈 abolished어발리시트 and앤드 newly눌리 installed인스톨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due두 to투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5. 기존 건축물의 철거 예정시기

5. The^ð더 scheduled스케줄드 timing타이밍 of어^v브 demolition데멀리션 of어^v브 existing이그지스팅 buildings;빌딩즈

6.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6.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Si/Do시 ordinance.오더넌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