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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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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 제2장 빈집정비사업 › 제3절 사업시행계획인가 등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5조(빈집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전문기관)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Improvement of Vacant Houses and Small-Scale Housing, Article 15 (Specialized Institutions for Establishing and Operating the Vacant House Information System)

① 법 제15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0.12.8, 2026.6.23>

(1)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5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1. 한국부동산원

1. Theð더 Korea코r리아 Realr릴 Estate이스테잇 Board;보드

2. 한국국토정보공사

2. Theð더 Korea코r리아 Land랜드 and앤드 Geospatial기오스페이실 Informatix인f포머틱스 Corporation;코퍼r레이션

3. 한국토지주택공사

3. Theð더 Korea코r리아 Land랜드 and앤드 Housing하우징 Corporation;코퍼r레이션

4. 지방공사로서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빈집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을 수행할 수 있는 인력ㆍ기술 및 시설 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기관

4. A어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atð댓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City,시티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or오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Do두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as애즈 having해v빙 theð더 manpower,맨파워 technology,텍날러지 and앤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capable케이퍼블 of어v브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더 vacantv베이컨트 house하우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5.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빈집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을 수행할 수 있는 인력ㆍ기술 및 시설 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기관

5. Other어ð더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as애즈 having해v빙 theð더 manpower,맨파워 technology,텍날러지 and앤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capable케이퍼블 of어v브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더 vacantv베이컨트 house하우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기관이 빈집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게 한 경우 그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2) Where웨어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in인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s이즈 made메이드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theð더 vacantv베이컨트 house하우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support,서포트 within위ð딘 budgetary버지테r리 limits,리멋츠 theð디 expenses익스펜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erforming퍼f포밍 thatð댓 work.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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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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