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0조의3(빈집에 대한 현장조사)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Improvement of Vacant Houses and Small-Scale Housing, Article 10-3 (On-Site Investigation of Vacant Houses)

시장ㆍ군수등은 법 제11조의3제2항에 따라 빈집에 대한 신고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a어 report^r리포트 on안 a어 vacant^v베이컨트 house하우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3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etc.엣세터^r러 shall섈 conduct칸덕트 an앤 on-site안-사잇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by바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thods:메^θ써즈

1. 빈집 해당 여부 확인

1. Verifying^v베^r러^f파이잉 whether웨^ð더 the^ð더 house하우스 is이즈 a어 vacant^v베이컨트 house;하우스

2. 빈집의 노후ㆍ불량 정도 확인

2. Verifying^v베^r러^f파이잉 the^ð더 degree디그^r리 of어^v브 deterioration디티^r리어^r레이션 and앤드 defectiveness디^f펙티^v브네스 of어^v브 the^ð더 vacant^v베이컨트 house;하우스

3. 빈집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과의 면담

3. Interviewing인터^v뷰잉 the^ð디 owner,오우너 occupant,아큐펀트 or오 manager매너저 of어^v브 the^ð더 vacant^v베이컨트 house하우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owner,오우너 etc.");엣세터^r러

4. 빈집 주변 거주자의 의견 청취

4. Hearing히^r링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residents^r레지던츠 around어^r라운드 the^ð더 vacant^v베이컨트 house.하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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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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