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5조의2(빈집의 매입)
영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빈집매입청구서는 별지 제5호의2서식과 같다.
[본조신설 2019.10.24]
시행 2026.2.27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영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빈집매입청구서는 별지 제5호의2서식과 같다.
[본조신설 2019.10.24]
시행 2026.2.27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