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기술자격의 상호인증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omotion and Management of Non-Destructive Testing Technology, Article 7 (Mutual Recognition of Technical Qualifications, etc.)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외국과의 기술자격의 상호인증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7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may,메이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mutual뮤추얼 recognition^r레커그니션 of어^v브 technical텍니클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with위^ð드 foreign^f포^r런 countries:컨트^r리즈

1. 상호인증추진기관의 지정 및 상호인증체계의 구축방안 수립

1.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mutual뮤추얼 recognition^r레커그니션 and앤드 devising디^v바이징 plans플랜즈 for^f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어 mutual뮤추얼 recognition^r레커그니션 system;시스텀

2. 상호인증에 필요한 기반조성

2. Building빌딩 the^ð더 foundation^f파운데이션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mutual뮤추얼 recognition;^r레커그니션

3. 그 밖에 상호인증업무에 부대되는 업무

3. Other어^ð더 affairs어^f페어즈 incidental인시덴틀 to투 mutual뮤추얼 recognition^r레커그니션 affairs.어^f페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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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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