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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등록의 기준)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omotion and Management of Non-Destructive Testing Technology, Article 10 (Registration Standards)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술인력의 규모 및 장비의 기준 등 등록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비파괴검사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의 기술인력의 규모 및 장비 등에 관하여 별표 1과 다른 기준을 정하고 있고, 그 법령에서 정하는 비파괴검사만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별표 1의 등록기준에 갈음하여 그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등록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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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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