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등록의 기준)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omotion and Management of Non-Destructive Testing Technology, Article 10 (Registration Standards)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술인력의 규모 및 장비의 기준 등 등록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비파괴검사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의 기술인력의 규모 및 장비 등에 관하여 별표 1과 다른 기준을 정하고 있고, 그 법령에서 정하는 비파괴검사만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별표 1의 등록기준에 갈음하여 그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등록기준으로 한다.
The registration standards under Article 11 (1) of the Act, such as the size of technical personnel and standards for equipment, are as set forth in Attached Table 1. However, where other statutes prescribe standards for the size of technical personnel and equipment of a person who intends to perform non-destructive testing that differ from Attached Table 1, the standards prescribed by those statutes shall serve as the registration standards in lieu of the registration standards in Attached Table 1 for a person who intends to perform only the non-destructive testing prescribed by those sta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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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