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령 제8조(사업선정 및 지원금액의 결정)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Assistance to Non-Profit,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Article 8 (Selection of Projects and Determination of Support Amounts)

①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나 특례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개별적인 지원사업을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2023.4.25>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case케이스 city시티 shall섈 select설렉트 individual인더^v비저월 support서포트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aking테이킹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1. 독창성

1. Originality;어^r리저낼리티

2. 경제성

2. Cost-effectiveness;카스트-이^f펙티^v브니스

3. 파급효과

3. Ripple^r리플 effects;이^f펙츠

4. 사회문제해결 및 주민욕구 충족도

4. Degree디그^r리 of어^v브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social소우실 problems프^r라블럼즈 and앤드 satisfaction새터스^f팩션 of어^v브 residents'^r레지던츠 needs;니즈

5. 신청예산내역의 타당성 및 자체부담비율

5. Appropriateness어프^r로우프^r리엇니스 of어^v브 the^ð디 itemized아이터마이즈드 budget버짓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and앤드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of어^v브 self-funding;셀^f프-^f펀딩

6. 전년도 사업평가 결과

6.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year's이어즈 project프^r라젝트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7. 단체의 전문성ㆍ책임성ㆍ개발성 및 최근의 공익활동실적 등

7. The^ð디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expertise,엑스퍼티즈 accountability,어카운터빌리티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otential,퍼텐실 and앤드 its잇츠 recent^r리선트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activity액티^v버티 results.^r리절츠

②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나 특례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지원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2023.4.25>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case케이스 city시티 shall섈 determine더터먼 the^ð더 support서포트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aking테이킹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1. 사업유형별 배정금액

1. The^ð디 amount어마운트 allocated앨러케이티드 by바이 project프^r라젝트 type;타이프

2. 심사성적

2.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scores;스코즈

3. 단체의 전년도 예산 및 사업수행능력

3. The^ð디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budget버짓 for^f포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year이어 and앤드 its잇츠 capacity커패서티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projects.프^r라젝츠

③제2항제1호의 사업유형별 배정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에 제출된 신청사업 수 및 신청사업의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이를 결정한다.

(3) The^ð디 amount어마운트 allocated앨러케이티드 by바이 project프^r라젝트 type타이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1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on안 the^ð더 basis베이시스 of어^v브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projects프^r라젝츠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and앤드 the^ð디 amounts어마운츠 of어^v브 the^ð더 projects프^r라젝츠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fiscal^f피스클 year.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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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0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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