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령 제5조(공익사업의 유형)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Assistance to Non-Profit,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Article 5 (Types of Public-Interest Projects)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공익사업의 유형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23.4.25>

The^ð더 types타이프스 of어^v브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국가, 시ㆍ도 또는 특례시의 사업과 중복되지 아니하는 사업

1. Projects프^r라젝츠 that^ð댓 do두 not낫 overlap오우^v벌랩 with위^ð드 projects프^r라젝츠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a어 Si/Do,시 or오 a어 special스페실 case케이스 city;시티

2. 국가, 시ㆍ도 또는 특례시의 정책에 대하여 보완ㆍ상승효과를 가지는 사업

2. Projects프^r라젝츠 that^ð댓 have해^v브 a어 complementary캄플러멘트^r리 or오 synergistic시너지스틱 effect이^f펙트 on안 the^ð더 policies팔러시즈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a어 Si/Do,시 or오 a어 special스페실 case케이스 city;시티

3. 국가, 시ㆍ도 또는 특례시 단위에서 추진되어야 할 사업

3. Projects프^r라젝츠 that^ð댓 should슈드 be비 promoted프^r러모우티드 at앳 the^ð더 level레^v블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a어 Si/Do,시 or오 a어 special스페실 case케이스 city.시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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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0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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