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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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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송사건절차법 › 제3편 상사(商事)비송사건 › 제1장 회사와 경매에 관한 사건

비송사건절차법 제95조(회사관리인의 회사 재산상태 보고 등)

Non-Contentious Case Procedure Act, Article 95 (Reports on the Financial Condition of Companies by Company Administrators, etc.)

① 법원은 그 선임한 관리인에게 재산상태를 보고하고 관리계산(管理計算)을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

(1) Theð더 court코트 may메이 order오더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it잇 appointed어포인티드 to투 reportr리포트 on안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condition컨디션 and앤드 prepare프r리페어 an앤 accounting어카운팅 of어v브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No노우 appeal어필 may메이 be비 filedf파일드 against어겐스트 thisð디스 judicial주디실 decision.디시전

② 이해관계인은 제1항에 따른 보고와 계산에 관한 서류의 열람을 신청하거나 수수료를 내고 그 등본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2)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arties파티즈 may메이 apply어플라이 to투 inspect인스펙트 documents다큐먼츠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reportr리포트 and앤드 accounting어카운팅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may메이 pay페이 a어 feef피 and앤드 apply어플라이 forf포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copies카피즈 thereof.ð데r러v브

③ 검사는 제2항에 따른 서류를 열람할 수 있다.

(3) A어 prosecutor프r라시큐터 may메이 inspect인스펙트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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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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