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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비송사건절차법 › 제2편 민사(民事)비송사건 › 제5장 법인의 등기

비송사건절차법 제60조(관할등기소)

Non-Contentious Case Procedure Act, Article 60 (Competent Registry Offices)

① 법인등기에 관하여는 법인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를 관할등기소로 한다. <개정 2024.9.20>

(1)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theð더 district디스트r릭트 court,코트 its잇츠 branch브r랜치 court,코트 or오 theð더 registryr레지스트r리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where웨어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office오f피스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s이즈 located로우케이티드 shall섈 be비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registryr레지스트r리 office.오f피스

② 대한민국에 사무소를 둔 외국법인의 등기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2)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foreignf포r런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having해v빙 an앤 office오f피스 in인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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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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