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バイナンス · 世界最大級の暗号資産取引所バイナンス 登録 → AD OKX OKX · 世界の大手暗号資産取引所OKX 登録 → AD
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비송사건절차법 › 제2편 민사(民事)비송사건 › 제4장 보존ㆍ공탁ㆍ보관과 감정에 관한 사건

비송사건절차법 제54조의2(공탁물보관인의 사임허가 등)

Non-Contentious Case Procedure Act, Article 54-2 (Permission for Resignation of Custodians of Deposited Property)

① 법원은 제53조에 따른 공탁물보관인의 사임을 허가하거나 공탁물보관인을 해임할 수 있다. 공탁물보관인의 사임을 허가하는 경우 법원은 다시 공탁물보관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1) Theð더 court코트 may메이 permit퍼밋 theð더 resignationr레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custodian커스토우디언 of어v브 deposited더파지티드 property프r라퍼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3 or오 may메이 remover리무v브 theð더 custodian.커스토우디언 Where웨어 theð더 court코트 permits퍼밋츠 theð더 resignationr레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custodian커스토우디언 of어v브 deposited더파지티드 property,프r라퍼티 it잇 shall섈 appoint어포인트 another어너ð더 custodian.커스토우디언

② 공탁물보관인의 사임허가 절차에 관하여는 제44조의11제1항을 준용한다.

(2) Article아터클 44-11 (1)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permitting퍼미팅 theð더 resignationr레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custodian커스토우디언 of어v브 deposited더파지티드 property.프r라퍼티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원행정처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비송사건절차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