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송사건절차법 제54조의2(공탁물보관인의 사임허가 등)
Non-Contentious Case Procedure Act, Article 54-2 (Permission for Resignation of Custodians of Deposited Property)
① 법원은 제53조에 따른 공탁물보관인의 사임을 허가하거나 공탁물보관인을 해임할 수 있다. 공탁물보관인의 사임을 허가하는 경우 법원은 다시 공탁물보관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1) The court may permit the resignation of a custodian of deposited property under Article 53 or may remove the custodian. Where the court permits the resignation of a custodian of deposited property, it shall appoint another custodian.
② 공탁물보관인의 사임허가 절차에 관하여는 제44조의11제1항을 준용한다.
(2) Article 44-11 (1)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procedures for permitting the resignation of a custodian of deposited prope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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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