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송사건절차법 제45조(재판상 대위의 신청)
Non-Contentious Case Procedure Act, Article 45 (Applications for Subrogation by Judicial Decision)
채권자는 자기 채권의 기한 전에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그 채권을 보전할 수 없거나 보전하는 데에 곤란이 생길 우려가 있을 때에는 재판상의 대위(代位)를 신청할 수 있다.
A creditor may apply for judicial subrogation where, unless he or she exercises the rights of the debtor before the due date of his or her claim, he or she cannot preserve the claim or there is a risk of difficulty in preserving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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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