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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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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송사건절차법 › 제2편 민사(民事)비송사건 › 제2장 신탁에 관한 사건

비송사건절차법 제44조의3(신탁재산관리인 사임허가 및 해임의 재판)

Non-Contentious Case Procedure Act, Article 44-3 (Judicial Decisions Permitting Resignation and Removal of Trust Property Administrators)

① 신탁재산관리인이 「신탁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사임허가의 재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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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신탁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신탁재산관리인을 해임하는 재판을 하는 경우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2) When웬 making메이킹 a어 judicial주디실 decision디시전 to투 remover리무v브 a어 trust트r러스트 property프r라퍼티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3) of어v브 theð더 Trust트r러스트 Act,액트 theð더 court코트 may메이 hear히어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arties.파티즈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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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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