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송사건절차법 제250조(약식재판)

① 법원은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의 진술을 듣지 아니하고 과태료재판을 할 수 있다.

(1) The^ð더 court코트 may메이 make메이크 a어 judicial주디실 decision디시전 on안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without위^ð다웃 hearing히^r링 the^ð더 statements스테잇먼츠 of어^v브 the^ð더 parties파티즈 if이^f프 it잇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it잇 as애즈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② 당사자와 검사는 제1항에 따른 재판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1주일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2) The^ð더 parties파티즈 and앤드 the^ð더 prosecutor프^r라시큐터 may메이 file^f파일 an앤 objection어브젝션 within위^ð딘 one원 week윅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y^ð데이 receive^r러시^v브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of어^v브 the^ð더 judicial주디실 decision디시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제1항에 따른 재판은 이의신청에 의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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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은 당사자의 진술을 듣고 다시 재판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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