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송사건절차법 제2조(관할법원)
Non-Contentious Case Procedure Act, Article 2 (Competent Courts)
① 법원의 토지 관할이 주소에 의하여 정하여질 경우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을 때 또는 대한민국 내의 주소를 알지 못할 때에는 거소지(居所地)의 지방법원이 사건을 관할한다.
(1) Where the territorial jurisdiction of a court is determined by domicile and there is no domicile in the Republic of Korea or the domicile in the Republic of Korea is unknown, the district court of the place of residence shall have jurisdiction over the case.
② 거소가 없을 때 또는 거소를 알지 못할 때에는 마지막 주소지의 지방법원이 사건을 관할한다.
(2) Where there is no residence or the residence is unknown, the district court of the last domicile shall have jurisdiction over the case.
③ 마지막 주소가 없을 때 또는 그 주소를 알지 못할 때에는 재산이 있는 곳 또는 대법원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사건을 관할한다.
(3) Where there is no last domicile or it is unknown, the district court having jurisdiction over the place where property is located or the place where the Supreme Court is located shall have jurisdiction over the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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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