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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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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송사건절차법 › 제1편 총칙

비송사건절차법 제2조(관할법원)

Non-Contentious Case Procedure Act, Article 2 (Competent Courts)

① 법원의 토지 관할이 주소에 의하여 정하여질 경우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을 때 또는 대한민국 내의 주소를 알지 못할 때에는 거소지(居所地)의 지방법원이 사건을 관할한다.

(1) Where웨어 theð더 territorial테r리토r리얼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f어v브 a어 court코트 is이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domicile다미사일 and앤드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domicile다미사일 in인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or오 theð더 domicile다미사일 in인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is이즈 unknown,언논 theð더 district디스트r릭트 court코트 of어v브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residencer레지든스 shall섈 have해v브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case.케이스

② 거소가 없을 때 또는 거소를 알지 못할 때에는 마지막 주소지의 지방법원이 사건을 관할한다.

(2)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residencer레지든스 or오 theð더 residencer레지든스 is이즈 unknown,언논 theð더 district디스트r릭트 court코트 of어v브 theð더 last래스트 domicile다미사일 shall섈 have해v브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case.케이스

③ 마지막 주소가 없을 때 또는 그 주소를 알지 못할 때에는 재산이 있는 곳 또는 대법원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사건을 관할한다.

(3)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last래스트 domicile다미사일 or오 it잇 is이즈 unknown,언논 theð더 district디스트r릭트 court코트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where웨어 property프r라퍼티 is이즈 located로우케이티드 or오 theð더 place플레이스 where웨어 theð더 Supreme서프r림 Court코트 is이즈 located로우케이티드 shall섈 have해v브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case.케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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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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