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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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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송사건절차법 › 제3편 상사(商事)비송사건 › 제2장 사채에 관한 사건

비송사건절차법 제114조(사채모집 위탁의 보수 등 부담 허가신청)

Non-Contentious Case Procedure Act, Article 114 (Applications for Permission to Bear Remuneration, etc. for Entrustment of Bond Subscription)

① 「상법」 제507조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은 사채모집을 위탁받은 회사, 대표자 또는 집행자가 하여야 한다.

(1)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07 (1) of어v브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ct액트 shall섈 be비 filedf파일드 by바이 theð더 company컴퍼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bond반드 subscription,서브스크r립션 a어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or오 an앤 executor.이그제큐터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113조제2항을 준용한다.

(2) Article아터클 113 (2)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where웨어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s이즈 filed.f파일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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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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