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バイナンス · 世界最大級の暗号資産取引所バイナンス 登録 → AD OKX OKX · 世界の大手暗号資産取引所OKX 登録 → AD
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비송사건절차법 › 제3편 상사(商事)비송사건 › 제1장 회사와 경매에 관한 사건

비송사건절차법 제107조(그 밖의 등기촉탁을 할 경우)

Non-Contentious Case Procedure Act, Article 107 (Other Cases of Commissioning Registration)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심 수소법원은 회사의 본점 소재지의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0>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theð더 court코트 of어v브 firstf퍼스트 instance인스튼스 seized시즈드 of어v브 theð디 action액션 shall섈 commission커미션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to투 theð더 registryr레지스트r리 office오f피스 of어v브 theð더 place플레이스 where웨어 theð더 company's컴퍼니즈 head헤드 office오f피스 is이즈 located:로우케이티드

1. 회사 청산인의 해임 재판이 있는 경우

1.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judicial주디실 decision디시전 to투 remover리무v브 a어 liquidator리퀴데이터 of어v브 a어 company;컴퍼니

2. 합명회사, 합자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설립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2. Where웨어 a어 judgment저지먼트 canceling캔설링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a어 general제너r럴 partnership,파트너쉽 limited리머티드 partnership,파트너쉽 or오 limited리머티드 company컴퍼니 becomes비컴즈 final;f파이늘

3.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사원 제명(除名) 또는 그 업무집행권한이나 대표권 상실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3. Where웨어 a어 judgment저지먼트 of어v브 expulsion익스펄션 of어v브 a어 member멤버 of어v브 a어 general제너r럴 partnership파트너쉽 or오 limited리머티드 partnership,파트너쉽 or오 of어v브 loss로스 of어v브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execute엑서큣 business비즈니스 or오 to투 represent,r레프r리젠트 becomes비컴즈 final;f파이늘

4. 주식회사의 이사ㆍ감사ㆍ대표이사 또는 청산인이나 유한회사의 이사ㆍ감사 또는 청산인의 직무를 일시적으로 맡아 할 사람을 선임한 경우

4.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to투 temporarily템퍼r레r럴리 perform퍼f폼 theð더 duties두티즈 of어v브 a어 director,더r렉터 auditor,오디터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director,더r렉터 or오 liquidator리퀴데이터 of어v브 a어 stock스탁 company,컴퍼니 or오 of어v브 a어 director,더r렉터 auditor,오디터 or오 liquidator리퀴데이터 of어v브 a어 limited리머티드 company,컴퍼니 has해즈 been빈 appointed;어포인티드

5. 주식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나 유한회사 이사의 해임 판결이 확정된 경우

5. Where웨어 a어 judgment저지먼트 of어v브 removalr리무v블 of어v브 a어 director더r렉터 or오 auditor오디터 of어v브 a어 stock스탁 company컴퍼니 or오 a어 director더r렉터 of어v브 a어 limited리머티드 company컴퍼니 becomes비컴즈 final;f파이늘

6. 주식회사의 창립총회 또는 주주총회나 유한회사의 사원총회가 결의한 사항이 등기된 경우에 결의취소ㆍ결의무효확인ㆍ결의부존재확인(決議不存在確認) 또는 부당결의의 취소나 변경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6. Where,웨어 in인 a어 case케이스 in인 which위치 a어 matter매터 resolvedr리잘v브드 at앳 theð디 organizational오거너제이셔늘 meeting미팅 or오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of어v브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of어v브 a어 stock스탁 company컴퍼니 or오 theð더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of어v브 members멤버즈 of어v브 a어 limited리머티드 company컴퍼니 has해즈 been빈 registered,r레지스터드 a어 judgment저지먼트 of어v브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theð더 resolution,r레절루션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of어v브 invalidity인v벌리디티 of어v브 theð더 resolution,r레절루션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of어v브 non-existence난-에그지스튼스 of어v브 theð더 resolution,r레절루션 or오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r오 modification마더f퍼케이션 of어v브 an앤 improper임프r라퍼 resolutionr레절루션 becomes비컴즈 final;f파이늘

7. 주식회사의 신주 발행 또는 자본 감소의 무효판결이 확정된 경우

7. Where웨어 a어 judgment저지먼트 of어v브 invalidity인v벌리디티 of어v브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new누 shares셰어즈 or오 reductionr러덕션 of어v브 capital캐퍼틀 of어v브 a어 stock스탁 company컴퍼니 becomes비컴즈 final;f파이늘

8. 주식회사의 주식 교환 또는 이전(移轉)의 무효판결이 확정된 경우

8. Where웨어 a어 judgment저지먼트 of어v브 invalidity인v벌리디티 of어v브 share셰어 exchange익스체인지 or오 share셰어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a어 stock스탁 company컴퍼니 becomes비컴즈 final;f파이늘 and앤드

9. 유한회사의 자본 증가 또는 자본 감소의 무효판결이 확정된 경우

9. Where웨어 a어 judgment저지먼트 of어v브 invalidity인v벌리디티 of어v브 increase인크r리스 or오 reductionr러덕션 of어v브 capital캐퍼틀 of어v브 a어 limited리머티드 company컴퍼니 becomes비컴즈 final.f파이늘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원행정처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비송사건절차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