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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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