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항만운영협약 체결 대상사업자의 자격기준 등)
① 법 제1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이란 별표 1에 따른 자격을 말한다.
② 항만운영협약은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체결할 수 있다.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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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① 법 제1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이란 별표 1에 따른 자격을 말한다.
② 항만운영협약은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체결할 수 있다.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