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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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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 제3장 비상대비계획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8조(집행계획)

Emergency Preparedness Resources Management Act, Article 8 (Execution Plan)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7조제3항에 따라 통보된 기본계획에 따라 그 소관 업무에 관한 집행계획을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개정 2011.8.4, 2013.3.23, 2014.11.19, 2017.3.21, 2017.7.26>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n앤 execution엑서큐션 plan플랜 on안 theð더 duties두티즈 under언더 theð더 head's헤즈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3), and앤드 finalizef파이널라이즈 it잇 after애f프터 consulting컨설팅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obtaining어브테이닝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확정된 집행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소속 지방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의3에 따라 집행계획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1.8.4, 2017.3.21>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and앤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local로우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under언더 theð더 head's헤즈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theð더 finalizedf파이널라이즈드 execution엑서큐션 plan.플랜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when웬 theð디 execution엑서큐션 plan플랜 is이즈 amended어멘디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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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7.5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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