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7조(기본계획)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지침과 인력자원 및 물적자원의 변동 상황 등을 고려하여 그 소관 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안을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국무총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8.4, 2013.3.23, 2014.11.19, 2017.3.21, 2017.7.26>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어 draft드^r래^f프트 basic베이식 plan플랜 on안 the^ð더 duties두티즈 under언더 the^ð더 head's헤즈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basic베이식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and앤드 changes체인지즈 in인 human휴먼 resources^r리소시즈 and앤드 material머티^r리얼 resources,^r리소시즈 and앤드 submit서브밋 it잇 to투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after애^f프터 consulting컨설팅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② 국무총리는 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기본계획안을 종합하여 기본계획을 작성하고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개정 2011.8.4, 2017.3.21>

(2)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consolidate컨살리데잇 the^ð더 draft드^r래^f프트 basic베이식 plans플랜즈 submitted서브미티드 by바이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prepare프^r리페어 a어 basic베이식 plan,플랜 and앤드 finalize^f파이널라이즈 it잇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Council카운슬 and앤드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③ 국무총리는 확정된 기본계획을 지체 없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제9조의3에 따라 기본계획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1.8.4, 2017.3.21>

(3)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of어^v브 the^ð더 finalized^f파이널라이즈드 basic베이식 plan플랜 and앤드 report^r리포트 it잇 to투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when웬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is이즈 amended어멘디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