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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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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 제2장 비상대비기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5조(집행기관)

Emergency Preparedness Resources Management Act, Article 5 (Executing Agencies)

비상대비업무는 중앙행정기관, 중앙행정기관 소속 지방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하며, 이하 "비상대비책임기관"이라 한다)의 장이 집행하며, 인력자원 및 물적자원에 관한 업무는 해당 자원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이하 "자원관리주관기관"이라 한다)의 장이 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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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7.5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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