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25조(관계 기관의 협조)
Emergency Preparedness Resources Management Act, Article 25 (Cooperation of Relevant Agencies)
①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업체의 장은 업무수행상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이나 공공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 Where necessary for the performance of duties, the head of an agency or enterprise performing emergency preparedness duties may request cooperation, such as submission of data, from relevant administrative agencies or public organizations, etc.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비상대비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훈련기간 및 훈련기간을 전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중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2.1.4>
(2) Where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deems it necessary to perform emergency preparedness duties, the Minister may, in consultation with the heads of agencies concerned with emergency preparedness, request the dispatch of employees belonging to them during the training period and during the period before and after the training period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이나 공공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3) Relevant administrative agencies or public organizations, etc. that receive a request under paragraphs (1) and (2) shall cooperate unless there is a special reason.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2.7.5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