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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 제5장 보칙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25조(관계 기관의 협조)

Emergency Preparedness Resources Management Act, Article 25 (Cooperation of Relevant Agencies)

①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업체의 장은 업무수행상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이나 공공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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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비상대비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훈련기간 및 훈련기간을 전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중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2.1.4>

(2)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erform퍼f폼 emergency이머전시 preparedness프r리페r러드니스 duties,두티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agencies에이전시즈 concerned컨선드 with위ð드 emergency이머전시 preparedness,프r리페r러드니스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dispatch디스패치 of어v브 employees엠플로이이즈 belonging빌롱잉 to투 themð뎀 during두r링 theð더 training트r레이닝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during두r링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before비f포 and앤드 after애f프터 theð더 training트r레이닝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이나 공공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3)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or오 public퍼블릭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etc.엣세터r러 thatð댓 receiver러시v브 a어 requestr리퀘스트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cooperate코아퍼r레잇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special스페실 reason.r리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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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7.5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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