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자원조사의 방법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Emergency Preparedness Resources Management Act, Article 9 (Methods of Resource Surveys, etc.)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조사는 인력자원대상자, 관리대상물자의 소유자{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권원(權原)에 의하여 점유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업체의 장에게 미리 자원조사표를 송부하고 관계 공무원이 방문하여 확인하거나, 인력자원대상자, 관리대상물자의 소유자 및 업체의 장으로 하여금 신고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중점관리대상업체와 관련되는 관계 협회 또는 단체의 장에게 조사의 대상ㆍ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그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7.9.19>

(1) The^ð더 survey서^v베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ay메이 be비 conducted컨덕티드 by바이 sending센딩 a어 resource^r리소스 survey서^v베이 form^f폼 in인 advance어드^v밴스 to투 persons퍼슨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human휴먼 resources,^r리소시즈 owners오우너즈 of어^v브 materials머티^r리얼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management매너지먼트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the^ð디 owner오우너 is이즈 unknown,언논 a어 person퍼슨 in인 possession퍼제션 by바이 title;타이틀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and앤드 heads헤즈 of어^v브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with위^ð드 relevant^r렐러^v번트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visiting^v비지팅 to투 verify,^v베^r러^f파이 or오 by바이 having해^v빙 persons퍼슨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human휴먼 resources,^r리소시즈 owners오우너즈 of어^v브 materials머티^r리얼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heads헤즈 of어^v브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report,^r리포트 and앤드 may메이 also올소 be비 conducted컨덕티드 by바이 requiring^r리콰이어^r링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to투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specifying스페서^f파이잉 the^ð더 subjects서브직츠 and앤드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survey.서^v베이

② 법 제10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신설 2017.9.19, 2018.6.26, 2019.2.8>

(2) In인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1.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인력공단

1. The^ð더 Human휴먼 Resources^r리소시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Service서^v비스 of어^v브 Korea코^r리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Human휴먼 Resources^r리소시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Service서^v비스 of어^v브 Korea코^r리아 Act;액트

2. 「전파법」 제66조에 따른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2. The^ð더 Korea코^r리아 Radio^r레이디오우 Promotion프^r러모우션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6 of어^v브 the^ð더 Radio^r레이디오우 Waves웨이^v브즈 Act;액트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른 한국인터넷진흥원

3. The^ð더 Korea코^r리아 Internet인터넷 and앤드 Security시큐^r러티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nd앤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4.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4. The^ð더 Korea코^r리아 Institute인스터툿 of어^v브 Nuclear누클리어 Safety세이^f프티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Institute인스터툿 of어^v브 Nuclear누클리어 Safety세이^f프티 Act;액트

5.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영화진흥위원회

5. The^ð더 Korean코^r리언 Film^f필므 Council카운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Motion모우션 Pictures픽처즈 and앤드 Video^v비디오 Products프^r라덕츠 Act;액트

6.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

6. The^ð더 Korea코^r리아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Safety세이^f프티 Authority어^θ쏘^r러티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Safety세이^f프티 Authority어^θ쏘^r러티 Act;액트

7. 「소방기본법」 제40조에 따른 한국소방안전원

7. The^ð더 Korea코^r리아 Fire^f파이어 Safety세이^f프티 Institute인스터툿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Fire^f파이어 Services.서^v버시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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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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