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기본계획 등의 변경)

Enforcement Decree of the Emergency Preparedness Resources Management Act, Article 8 (Modification of Basic Plans, etc.)

법 제9조의3제2항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In인 the^ð더 first^f퍼스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9-3 (2) and앤드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cases케이시즈 of어^v브 changing체인징 minor마이너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means,민즈 respectively,^r리스펙티^v블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다른 법령, 계획 또는 지침 등의 개정에 따라 용어를 변경하는 경우

1. Where웨어 terms텀즈 are아 changed체인지드 following^f팔로잉 the^ð디 amendment어멘드먼트 of어^v브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plans,플랜즈 or오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2. 인력자원 및 물적자원 등에 관한 통계를 변경하는 경우

2. Where웨어 statistics스터티스틱스 on안 human휴먼 resources^r리소시즈 and앤드 material머티^r리얼 resources^r리소시즈 are아 changed;체인지드

3. 그 밖에 단순한 문구 수정 등 계획의 일부를 보완하는 경우

3. Other어^ð더 cases케이시즈 of어^v브 supplementing서플러먼팅 part파트 of어^v브 a어 plan,플랜 such서치 as애즈 simple심플 wording워딩 corrections.커^r렉션즈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