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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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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장 비상대비 교육ㆍ훈련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원상회복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Emergency Preparedness Resources Management Act, Article 33 (Restoration to Original State, etc.)

훈련에 제출된 물자를 반환할 때에는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반환을 받을 자가 원상태로의 회복을 원하지 아니하거나, 원상태로의 회복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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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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