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Binance · The world's largest crypto exchangeBinance Sign up → AD OKX OKX · A leading global crypto exchangeOKX Sign up → AD
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장 비상대비 교육ㆍ훈련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동시관리훈련통지서의 발급 및 교부)

Enforcement Decree of the Emergency Preparedness Resources Management Act, Article 25 (Issuance and Delivery of Simultaneous Management Drill Notices)

① 시ㆍ도지사등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훈련실시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인력훈련통지서와 물적자원훈련통지서를 발급하여, 훈련실시일 7일 전(훈련을 갑자기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줄일 수 있다)까지 훈련대상물자의 소유자 또는 업체의 장에게 한꺼번에 직접 교부하거나 훈련대상물자 소유자의 거주지 또는 업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으로 하여금 한꺼번에 교부하게 하여야 한다.

(1)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n앤 order오더 to투 conduct칸덕트 a어 drill드r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etc.엣세터r러 shall섈 issue이슈 personnel퍼서넬 drill드r릴 notices노우터시즈 and앤드 material머티r리얼 resourcer리소스 drill드r릴 notices노우터시즈 and앤드 deliver딜리v버 themð뎀 together,터게ð더 directly더r렉틀리 or오 throughθ쓰r루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시 etc.엣세터r러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residencer레지든스 of어v브 theð디 owner오우너 of어v브 theð더 materials머티r리얼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더 drill드r릴 or오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디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to투 theð디 owner오우너 of어v브 theð더 materials머티r리얼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더 drill드r릴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no노우 later레이터 thanð댄 seven세v븐 days데이즈 before비f포 theð더 drill드r릴 date데잇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may메이 be비 shortened쇼튼드 where웨어 a어 drill드r릴 is이즈 conducted컨덕티드 suddenly).서던리

② 제1항의 경우에 시ㆍ도지사등은 훈련대상자의 거주지가 훈련대상물자 소유자의 거주지 또는 업체의 소재지와 다른 경우에는 인력훈련통지서의 교부 결과를 지체 없이 훈련대상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theð더 residencer레지든스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더 drill드r릴 differs디f퍼즈 fromf프r럼 theð더 residencer레지든스 of어v브 theð디 owner오우너 of어v브 theð더 materials머티r리얼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더 drill드r릴 or오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디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etc.엣세터r러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etc.엣세터r러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residencer레지든스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더 drill드r릴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delivering딜리v버r링 theð더 personnel퍼서넬 drill드r릴 notice노우티스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③ 제1항에 따른 인력훈련통지서와 물적자원훈련통지서를 받은 훈련대상물자의 소유자 또는 업체의 장은 인력훈련통지서를 그 대상자에게 지체 없이 전달하여 훈련실시일에 동시관리훈련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 Theð디 owner오우너 of어v브 theð더 materials머티r리얼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더 drill드r릴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더 personnel퍼서넬 drill드r릴 notice노우티스 and앤드 theð더 material머티r리얼 resourcer리소스 drill드r릴 notice노우티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pass패스 theð더 personnel퍼서넬 drill드r릴 notice노우티스 to투 theð더 person퍼슨 concerned컨선드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and앤드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so소우 thatð댓 theð더 person퍼슨 can캔 engage엔게이지 in인 simultaneous사이멀테이니어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drill드r릴 work워크 on안 theð더 drill드r릴 date.데잇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