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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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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장 비상대비 교육ㆍ훈련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5(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협조)

Enforcement Decree of the Emergency Preparedness Resources Management Act, Article 20-5 (Cooperation of Public Official Training Institutions)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공무원 인재개발법」 또는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따른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장(이하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비상대비교육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설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2.3,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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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장 또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업체의 장은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장에게 비상대비교육에 대한 위탁교육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2.8.23>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performing퍼f포밍 emergency이머전시 preparedness프r리페r러드니스 affairs어f페어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training트r레이닝 institution인스티투션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commissioned커미션드 education에저케이션 on안 emergency이머전시 preparedness.프r리페r러드니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training트r레이닝 institution인스티투션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requestr리퀘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shall섈 cooperate코아퍼r레잇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special스페실 reason.r리즌

④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위탁교육을 요청한 기관 등의 장에게 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8.23>

(4)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training트r레이닝 institution인스티투션 may메이 have해v브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etc.엣세터r러 thatð댓 requestedr리퀘스티드 commissioned커미션드 education에저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bear베어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costs카스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education.에저케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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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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