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3(보상)

Enforcement Decree of the Emergency Preparedness Resources Management Act, Article 20-3 (Compensation)

법 제13조의4에 따른 보상에 관하여는 제37조제1항ㆍ제3항 및 제38조부터 제41조까지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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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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