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기술인력의 양성)
Enforcement Decree of the Emergency Preparedness Resources Management Act, Article 12 (Training of Technical Personnel)
①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점관리대상물자의 소유자 또는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장에게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비상대비업무에 필요한 기술인력의 양성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2.8.23, 2022.7.4>
(1) Where the head of a lead resource management agency deems it necessary under Article 12 of the Act, he or she may, with the approval of the Prime Minister, order the owner of materials subject to priority management or the head of an enterprise subject to priority management to train technical personnel necessary for emergency preparedness affairs.
② 제1항에 따른 기술인력의 양성명령을 할 때에는 양성할 기술인력의 직종, 인원, 양성기간, 기술수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2) When issuing an order to train technical personnel under paragraph (1), the occupation, number of personnel, training period, and technical level of the technical personnel to be trained and other necessary matters shall be specif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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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