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2(중점관리대상자원의 확인ㆍ점검)
Enforcement Decree of the Emergency Preparedness Resources Management Act, Article 10-2 (Verification and Inspection of Resources Subject to Priority Management)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중앙행정기관 소속 지방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매년 소관 중점관리대상자원에 대한 점검 일정 및 내용 등을 포함한 점검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8조에 따른 집행계획, 법 제9조에 따른 시행계획 또는 법 제9조의2에 따른 실시계획에 포함된 중점관리대상자원의 관리에 관한 사항과 비상시 임무수행에 관한 사항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Under Article 11 (4) of the Act, the head of a central administrative agency performing emergency preparedness affairs, the head of a local administrative agency under a central administrative agency, and the Mayor/Do Governor shall formulate and implement an inspection plan each year, including the inspection schedule and content, for the resources subject to priority management within their jurisdiction. In such cases, they shall consider matters concerning the management of resources subject to priority management included in the execution plan under Article 8, the implementation plan under Article 9, or the action plan under Article 9-2 of the Act and matters concerning the performance of duties in an emerg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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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