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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비밀보호규칙 › 제12장 통신보안

비밀보호규칙 제81조(통신보안위규)

①통신보안위규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②법원행정처장은 통신보안 위규사항을 적발한 때에는 각급기관의 장에게 통고한다.

③각급법원의 장은 제2항의 통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시정조치 하고, 그 결과를 법원행정처장에게 회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79.3.29]

시행 2022.10.27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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