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보호규칙 제67조(요청절차)
신원조사는 다음 각호의 서류등 첨부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1. 별지 제30호서식의 대상자 명단
2. 별지 제4호서식의 신원진술서 3부
3. 최근 3개월내에 촬영한 상반신 명함판사진 3매
시행 2022.10.27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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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보호규칙 › 제10장 신원조사
신원조사는 다음 각호의 서류등 첨부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1. 별지 제30호서식의 대상자 명단
2. 별지 제4호서식의 신원진술서 3부
3. 최근 3개월내에 촬영한 상반신 명함판사진 3매
시행 2022.10.27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