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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비밀보호규칙 › 제1장 총칙

비밀보호규칙 제3조(비밀의 정의)

이 규칙에서 비밀이라함은 그 내용이 누설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유해로운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국가 기밀로써 이 규칙에 의하여 비밀로 분류된 것을 말한다.

시행 2022.10.27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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