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보호규칙 제25조(비밀의 원본보관)
비밀의 원본은 그 예고문에 의하여 파기하여야 할 경우에 있어서도 발행자는 그 직권으로 계속 보관시킬 수 있다.
시행 2022.10.27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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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보호규칙 › 제5장 비밀의 파기
비밀의 원본은 그 예고문에 의하여 파기하여야 할 경우에 있어서도 발행자는 그 직권으로 계속 보관시킬 수 있다.
시행 2022.10.27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