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バイナンス · 世界最大級の暗号資産取引所バイナンス 登録 → AD OKX OKX · 世界の大手暗号資産取引所OKX 登録 → AD
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비밀보호규칙 › 제4장 예고 및 재분류

비밀보호규칙 제21조(예고문의 변경요청)

비밀은 접수한 기관이 비밀의 예고문에 의한 재분류가 업무수행에 지장을 가져 온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발행기관에 예고문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시행 2022.10.27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원문 ↗

비밀보호규칙 전체 조문 보기